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고 지난 10여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으나 나아진 게 없다.

수사 흉내를 내더니 대충 덮거나 물타기하기 급급했다.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(死卽生)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.

백원우 전 민정비서관.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.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.

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.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.

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.

2018년 8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선수(왼쪽 첫째) 대법관.강도와 살인범도 나쁘지만.

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.윤 의원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.

수사 흉내를 내더니 대충 덮거나 물타기하기 급급했다.문 정부 5년간 검찰·사법부 파행 #정치 검사들.